2014. 7. 23(수)

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국 승 원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7. 2.
의 안 번 호	1498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「지방세기본법」(법률 제12152호, 2014.1.1.)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용어 개정(안 제2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
나. “공탁 등”을 “교부금전의 예탁”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. 12. 30 조례 제1126호로 제정하였고 1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. 07. 11 조례 제124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「지방세기본법」이 2014. 1. 1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, 안 제8조, 안 제9조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용어 개정

▸안 제16조 “공탁 등”을 “교부금전의 예탁” 개정하는 내용으로

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교부할 금전을 예전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하였는데 이를 시금고에 예탁하여 추후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